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0건
§6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1 | 0.5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6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cluster_id C0042.Z · §61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 | 공공기관 | 0.00219 | 1085 |
| ★ 2 | 고등교육법 | §2 | 학교의 종류 | 0.00163 | 1188 |
| ★ 3 | 민법 | §32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0.00075 | 616 |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2 | 정의 | 0.00061 | 150 |
| · | 초ㆍ중등교육법 | §2 | 학교의 종류 | 0.00056 | 469 |
| · | 지방자치법 | §2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0.00053 | 81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5 | 공공기관의 구분 | 0.00041 | 248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3 | 종류 등 | 0.00033 | 55 |
| · | 유아교육법 | §2 | 정의 | 0.00023 | 126 |
| · | 유아교육법 | §13 | 교육과정 등 | 0.00021 | 7 |
| · | 지방공기업법 | §49 | 설립 등 | 0.0002 | 168 |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3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0.00017 | 69 |
|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7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 0.00016 | 94 |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8 | 연구기관의 설립 | 0.00015 | 140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8 | 연구기관의 설립 | 0.00012 | 148 |
| · | 고등교육법 | §14 | 교직원의 구분 | 0.00012 | 70 |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4 | 등록 | 0.00011 | 48 |
|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2 | 특정연구기관 | 0.00011 | 99 |
| · | 고등교육법 | §16 |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 0.00011 | 43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3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0.00011 | 41 |
| · | 고등교육법 | §3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0.0001 | 47 |
| · | 소비자기본법 | §2 | 정의 | 0.0001 | 83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6 |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0.0001 | 56 |
| · | 고등교육법 | §29 | 대학원 | 0.0001 | 47 |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9e-05 | 55 |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4 |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 8e-05 | 3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38 | 건설청의 설치 등 | 8e-05 | 3 |
| · | 초ㆍ중등교육법 | §21 | 교원의 자격 | 8e-05 | 8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4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8e-05 | 1 |
| · | 평생교육법 | §2 | 정의 | 7e-05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