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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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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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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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위임 §7,8,9,10,11,12,13,17,19,20,21,22,23,27,32,33,35,36,37,39,4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위임 §13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위임 §2,70의4,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7,34,34의3,36,37,40,44,50
예규
↳ 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 및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인용
전자정부법
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대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삭제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인용
문화기본법
제11조의3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2."
인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인용
디지털포용법
제9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분석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7조에 따라 다음"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5."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인용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8조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의 교육부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인용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0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6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인용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9조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1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인용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요구
"각 호의 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각호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인용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 실행계획의 수립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제1항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법무부 지능정보사회 실"
인용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8조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매년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인용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 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인용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 전까지2. 소"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 사업"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각 호의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
인용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4조 실행계획의 수립
"③ 정보관리기획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인용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조 목적
"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인용
정보화업무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동활용 방안 수립3. 정보화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5."
인용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5조 총괄부서 장의 임무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5."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신규 구축 등
"령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2.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4. 법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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