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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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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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위임 §7,8,9,10,11,12,13,17,19,20,21,22,23,27,32,33,35,36,37,39,4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위임 §13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위임 §2,70의4,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7,34,34의3,36,37,40,44,50
예규
↳ 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cites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제11호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라. 법 제3조제12호의 "정보통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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