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39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2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지능정보화 기본법 §35
지능정보화 기본법 §36

2건
1~2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35 국가지능망의 관리	1	1.0	위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36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1	0.5	인용

발신 인용 없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39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22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5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3e-05	25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9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2e-05	2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40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e-05	9
·	지능정보화 기본법	§23	전문인력의 양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6		1e-05	4
·	지능정보화 기본법	§43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58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e-05	25
·	지능정보화 기본법	§39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7	연차보고 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5	국제협력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17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5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10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7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0.0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9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66	지표조사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1	기술기준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2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3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2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42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