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40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1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8

1건
1~2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8 위원회의 기능	1	0.5	인용

발신 인용 없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4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22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5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3e-05	25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9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2e-05	2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40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e-05	9
·	지능정보화 기본법	§23	전문인력의 양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6		1e-05	4
·	지능정보화 기본법	§43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58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e-05	25
·	지능정보화 기본법	§39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7	연차보고 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5	국제협력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17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5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10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7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0.0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9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66	지표조사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1	기술기준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2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3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2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42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