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law_id:000028
article_no:40
위계: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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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구축ㆍ운영에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 incoming제2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 incoming제116조의37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 incoming제3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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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
"공급하기 위한 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1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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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조 목적
"는 「전자정부법」 제54조,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0조의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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