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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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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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위임 §7,8,9,10,11,12,13,17,19,20,21,22,23,27,32,33,35,36,37,39,4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위임 §13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위임 §2,70의4,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7,34,34의3,36,37,40,44,50
예규
↳ 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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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구축ㆍ운영에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용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
"공급하기 위한 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1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조 목적
"는 「전자정부법」 제54조,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0조의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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