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0조(과태료)
①
삭제 <2025.1.21>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
2. 삭제 <202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3.26, 2025.1.21>
피인용 — 이 §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2 | 7 | 1 | 0.3 | cites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1 | 2 | 1 | 0.3 | cites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3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화책임관·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cluster_id C0040.G · §7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 §8 | 지능정보화책임관 | 7e-05 | 39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6 |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1e-05 | 3 |
| ★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0 | 과태료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