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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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위임 §7,8,9,10,11,12,13,17,19,20,21,22,23,27,32,33,35,36,37,39,4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위임 §13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위임 §2,70의4,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7,34,34의3,36,37,40,44,50
예규
↳ 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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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 및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의 지원
3.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4. 제60조에 따른 안전성 보호조치의 내용과"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정의
"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 정의
"보호 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에"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정의
"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인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받은 제품의 경우, 제6항의 보안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관련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정보보호제품2. 「국가정보원법」제4조 및"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조 용어정의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정의
"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 정의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 정의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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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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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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