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11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6
지능정보화 기본법 §68
정보통신망법 §4
… 외 8건
지능정보화 기본법 §68
정보통신망법 §4
… 외 8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1건
§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1 | 0.5 | 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8 자료 제출의 요청 | 1 | 0.5 | 인용 | |
| 정보통신망법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 | 2 | 0.25 | 인용>인용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8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연재해대책법 | §44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2 | 0.25 | 인용>인용 | |
| 건설기술 진흥법 | §19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2 | 0.25 | 인용>인용 | |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62 기본계획의 수립 | 2 | 0.25 | 인용>인용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4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8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2 | 0.25 | 인용>인용 |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 2 | 0.25 | 인용>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6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5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51 PageRank 3e-05 · in_degree 25 · 멤버 22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1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3e-05 | 25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9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2e-05 | 2 |
| ★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0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1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3 | 전문인력의 양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6 | 1e-05 | 4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3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8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1e-05 | 2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9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7 | 연차보고 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5 | 국제협력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7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2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0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7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 0.0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9 | 0.0 | 1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6 | 지표조사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1 | 기술기준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2 |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3 |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0 |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2 |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2 |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