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기본계획추진계획관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능정보서비스중앙행정기관과의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7, §4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9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클러스터 대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클러스터 대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 · 전문인력의 양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