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14조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22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law_id:000028
article_no:14
위계: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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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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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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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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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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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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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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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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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6조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에 대한 검토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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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7조 정보화계획의 변경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화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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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5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운영기준
"다만, 제14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기준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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