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

"1. 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라. 법 제3조제12호의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사업2."정보화계획"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은 정보"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시행과 관리감독, 점검평가, 위탁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2.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4. 법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5.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