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 (연차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연차보고 등실태실태조사대통령령보고서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능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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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데이터의 활용 실태

3.삭제 <2025.1.21>

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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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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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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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