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33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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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할 선도사업의 내용 및 지능정보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3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22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5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3e-05	25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9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2e-05	2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40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e-05	9
·	지능정보화 기본법	§23	전문인력의 양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6		1e-05	4
·	지능정보화 기본법	§43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58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e-05	25
·	지능정보화 기본법	§39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7	연차보고 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5	국제협력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17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5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10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7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0.0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9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66	지표조사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1	기술기준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2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3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2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42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