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law_id:000028
article_no:6
위계: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40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 incoming제68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
← incoming제8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
← incoming제19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 incoming제2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2조 기본계획의 수립
"③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incoming제62조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삭제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
← incoming제4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 incoming제4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
← incoming제8조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
← incoming제8조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 incoming제6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
← incoming제3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
← incoming제7조
인용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5조 정보화투자계획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 incoming제15조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① 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
← incoming제7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 incoming제5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
← incoming제10조
인용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
← incoming제7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
← incoming제7조
인용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 incoming제8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0조 환경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정보화기본계획("
← incoming제10조
인용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
← incoming제1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각호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 incoming제8조
인용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무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
← incoming제9조
인용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7조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 incoming제7조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
← incoming제1조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9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 incoming제5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
"④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상의 정보보호 관련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 incoming제14조
인용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4조 실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관리기획관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 incoming제14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주항공청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
← incoming제9조
인용
정보화업무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리와 정보의 공동활용 방안 수립3. 정보화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incoming제5조
인용
정보화업무규정
제7조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incoming제7조
인용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따른 질병관리청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6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는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7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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