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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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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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위임 §7,8,9,10,11,12,13,17,19,20,21,22,23,27,32,33,35,36,37,39,4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위임 §13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위임 §2,70의4,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7,34,34의3,36,37,40,44,50
예규
↳ 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7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5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2조 기본계획의 수립
"③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삭제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
인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
인용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5조 정보화투자계획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① 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
인용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
인용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0조 환경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정보화기본계획("
인용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각호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인용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무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
인용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7조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9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인용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
"④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상의 정보보호 관련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인용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4조 실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관리기획관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주항공청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
인용
정보화업무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리와 정보의 공동활용 방안 수립3. 정보화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인용
정보화업무규정
제7조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인용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따른 질병관리청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6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는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7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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