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law_id:000028
article_no:8
위계: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3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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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방정보화책임관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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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식재산정보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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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 정의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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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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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신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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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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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통계서비스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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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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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총무기획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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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다)은 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
")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CIO)을 둔다."
← incoming제4조
인용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농촌진흥청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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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방위사업청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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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법무부 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 incoming제4조
인용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병무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병역자원국장을 병무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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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
← incoming제1조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 incoming제5조
cites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1조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및 제출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검토를 마친 즉시 이를 제8조제1호의 자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자원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이라 한다)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기획조정실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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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인사혁신처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재외동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차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정보화업무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측기반국장이 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통계데이터"
← incoming제4조
인용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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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조 기본원칙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7. 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여금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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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9조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및 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이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신규 구축 등
"법령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2.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 incoming제14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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