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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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7 국방정보화책임관 | 1 | 0.5 | 인용 | |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27 비밀유지의 의무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9 | 2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화책임관·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cluster_id C0040.G · §8 PageRank 7e-05 · in_degree 39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 §8 | 지능정보화책임관 | 7e-05 | 39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6 |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1e-05 | 3 |
| ★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0 | 과태료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