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law_id:000028
article_no:37
위계: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4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기사업법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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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 incoming제23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협약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체결되지 않거나 그 협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cites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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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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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디지털포용법
제2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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