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위임 §7,8,9,10,11,12,13,17,19,20,21,22,23,27,32,33,35,36,37,39,4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위임 §13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위임 §2,70의4,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7,34,34의3,36,37,40,44,50
예규
↳ 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6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인용
방송법
§2 정의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
인용
방송법
§6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
인용
방송법
§80 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
인용
전기사업법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협약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체결되지 않거나 그 협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cites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디지털포용법
제2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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