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65 (국제협력)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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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5조(국제협력)

지능정보화 기본법 §68

1건
1~2회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개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화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사회 및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피인용 — 이 §6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6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68 자료 제출의 요청	1	0.5	인용

발신 인용 — §6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65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22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5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3e-05	25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9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2e-05	2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40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e-05	9
·	지능정보화 기본법	§23	전문인력의 양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6		1e-05	4
·	지능정보화 기본법	§43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58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e-05	25
·	지능정보화 기본법	§39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7	연차보고 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5	국제협력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17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5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10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7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0.0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9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66	지표조사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1	기술기준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2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3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2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42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