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2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또는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내용,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0건
§2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21 전문인력의 확보 | 1 | 0.5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8 창업의 활성화 등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고등교육법 | §2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23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22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1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3e-05 | 25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9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2e-05 | 2 |
| ★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0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1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3 | 전문인력의 양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6 | 1e-05 | 4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3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8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1e-05 | 2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9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7 | 연차보고 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5 | 국제협력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7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2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0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7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 0.0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9 | 0.0 | 1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6 | 지표조사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1 | 기술기준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2 |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3 |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0 |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2 |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2 |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