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능정보화 기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위임 §7,8,9,10,11,12,13,17,19,20,21,22,23,27,32,33,35,36,37,39,4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위임 §13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위임 §2,70의4,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7,34,34의3,36,37,40,44,50
예규
↳ 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11 5항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27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32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삭제"
위임
전자정부법
§7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15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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