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9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2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7

2건
1~2회

③

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0건

§9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8 지능정보화책임관	1	0.5	인용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7 국방정보화책임관	2	0.2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9 PageRank 2e-05 · in_degree 2 · 멤버 22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5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3e-05	25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9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2e-05	2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40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e-05	9
·	지능정보화 기본법	§23	전문인력의 양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6		1e-05	4
·	지능정보화 기본법	§43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58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e-05	25
·	지능정보화 기본법	§39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7	연차보고 등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65	국제협력	1e-05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17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5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10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7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0.0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49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66	지표조사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1	기술기준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2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33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0.0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22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0.0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42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