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25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피인용 0 · 권역 2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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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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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6	4	1	0.5	인용
교육공무원법	§18	1	1	0.5	인용
고등교육법	§16		2	0.25	인용>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1	1	2	0.25	인용>인용
교육공무원법	§9		2	0.1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cluster_id C0042.Z · §2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0.00219	1085
★ 2	고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0.00163	1188
★ 3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0.00075	616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정의	0.00061	150
·	초ㆍ중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0.00056	469
·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0.00053	8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공공기관의 구분	0.00041	24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	종류 등	0.00033	55
·	유아교육법	§2	정의	0.00023	126
·	유아교육법	§13	교육과정 등	0.00021	7
·	지방공기업법	§49	설립 등	0.0002	16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0.00017	69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0.00016	9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	연구기관의 설립	0.00015	140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	연구기관의 설립	0.00012	148
·	고등교육법	§14	교직원의 구분	0.00012	70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	등록	0.00011	48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	특정연구기관	0.00011	99
·	고등교육법	§16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0.00011	43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3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0.00011	41
·	고등교육법	§3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0.0001	47
·	소비자기본법	§2	정의	0.0001	8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0.0001	56
·	고등교육법	§29	대학원	0.0001	4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정의	9e-05	55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8e-05	3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38	건설청의 설치 등	8e-05	3
·	초ㆍ중등교육법	§21	교원의 자격	8e-05	8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4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8e-05	1
·	평생교육법	§2	정의	7e-0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