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