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①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4조 ·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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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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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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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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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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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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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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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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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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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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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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