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인권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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