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등교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3-01 시행7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3-11	2026-03-10	법률 제21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2-03	2025-12-02	법률 제21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1-20	2026-05-19	법률 제21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1	2026-03-10	법률 제21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11	2026-02-10	법률 제21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5-01-21	법률 제20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08-14	법률 제21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21	2025-01-21	법률 제20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법률 제20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2-10-18	법률 제189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18	2022-10-18	법률 제189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4	2021-03-23	법률 제17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1	2021-09-24	법률 제18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3-23	법률 제17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1	2018-12-18	법률 제15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1	2016-03-02	법률 제14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1	2016-01-27	법률 제13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8-01	2012-01-26	법률 제11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5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18	법률 제15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7-11-28	법률 제15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04-17	법률 제15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30	법률 제15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법률 제13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3	2015-03-13	법률 제13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30	2014-01-01	법률 제12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05-22	법률 제11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1	2012-12-11	법률 제11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3-21	법률 제113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9-30	법률 제1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6	법률 제11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28	2011-07-21	법률 제10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28	2010-12-27	법률 제10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07-21	법률 제10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05-19	법률 제10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01	2011-09-15	법률 제11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1	2011-07-21	법률 제10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1-22	법률 제9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7-10-17	법률 제86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8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7-27	법률 제8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13	2007-07-13	법률 제8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20	2007-01-19	법률 제8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5-11-08	법률 제76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20	2006-07-19	법률 제7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1-22	2005-11-22	법률 제7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26	2002-08-26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31	1999-08-31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12-13	법률 제5439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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