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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사범대학교육과교원양성함대학교육대학초등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조문 위임제41조목적교육공무원법 제11조 · 교사의 신규채용 등교육공무원법제11조교사의 신규채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민사소송법제420조판결서를 적는군인사법 제7조 · 의무복무기간군인사법제7조의무복무기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지방세특례제한제41조학교 및 외국고등교육법 시행령 §54 · 위임고등교육법 시행§5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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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구 지방소득세(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는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제4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2005학년도까지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3년까지만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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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시간제 등록제37조 · 목적제38조 · 수업연한 등제40조 · 산업체 위탁교육제40의2조 ·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4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제43조 · 종합교원양성대학제44조 · 목표제45조 · 부설학교제46조 ·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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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