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종합교원양성대학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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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1.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 2]의 제2호 중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 및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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