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3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창업기업등의 책무
- 제5조 · 적용 범위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제10조 ·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11조 ·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 제12조 ·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 제13조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제14조 ·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제15조 ·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6조 ·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 제17조 ·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 제18조 · 창업교육의 활성화
- 제19조 ·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 제20조 ·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 제21조 ·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 제22조 ·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 제23조 ·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 제24조 ·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25조 ·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제26조 ·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 제27조 ·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제28조 ·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 제29조 ·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 제30조 ·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 제31조 ·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 제32조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 제33조 ·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 제34조 ·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 제35조 ·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 제36조 ·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제37조 ·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 제38조 ·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 제39조 · 창업기업의 확인 등
- 제40조 ·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 제41조 ·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 제42조 ·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43조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 제44조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45조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제46조 ·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 제47조 ·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48조 ·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 제49조 ·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 제50조 ·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 제51조 · 창업진흥원
- 제52조 ·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53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 제54조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 제55조 ·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 제56조 · 지정 등의 취소
- 제57조 · 청문
- 제58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59조 · 업무기준의 고시
- 제60조 · 보고와 검사
- 제6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62조 · 자료의 요청
- 제63조 ·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제64조 · 벌칙
- 제65조 · 양벌규정
- 제66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