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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 ·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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