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예금자보호법 제40조 · 벌칙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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