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2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임원의 직무이사부사장공사사장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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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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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 요청

기조치(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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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임원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