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예금자보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01	2025-01-21	법률 제20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법률 제20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10	2024-09-10	법률 제20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17	2021-08-17	법률 제18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법률 제17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20-05-26	법률 제17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5-07-31	법률 제13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3-31	법률 제10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3-29	법률 제10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3	2009-02-03	법률 제9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6	2008-09-26	법률 제9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9	2005-07-29	법률 제76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5-29	법률 제6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법률 제6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4-18	2001-03-28	법률 제6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법률 제6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1-24	2000-10-23	법률 제6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09-07	법률 제6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21	2000-01-21	법률 제6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9-16	1998-09-16	법률 제5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7-12-31	법률 제5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13	1997-12-13	법률 제5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30	1997-08-30	법률 제54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7-01-13	법률 제52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01	1995-12-29	법률 제5042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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