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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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제4조(법인격)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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