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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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조치의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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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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