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0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내용위원장이위원장과반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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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2.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출석한 위원의 성명
4.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5.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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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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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예금자보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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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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