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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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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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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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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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인용 조문 · §38, §40의2, §40의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총포화약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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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제28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제29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제30조 · 면허의 취소ㆍ정지제31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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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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