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 소관 경찰청 · 조문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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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08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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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8 시행 기준 조문 9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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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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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제11조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제12조 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제13조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제14조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제15조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제16조 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의2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제16조의3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4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제17조 수출입의 허가신청등 제18조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제19조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제2조 총포의 구조 및 성능 제20조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제20조의2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제21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21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제21조의3 대표 관리책임자 제22조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제23조 산업용총포 제24조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제25조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제26조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제26조의2 보관증명서 제26조의3 보관해제 신청서 제26조의4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27조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제28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제28조의2 ~ 제40조의5 (30개)

제28조의2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제29조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제29조의2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3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4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5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제29조의6 발파 후의 조치 제29조의7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제2조의2 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3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4 석궁의 구조 및 성능 제3조 제3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30조의2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제31조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제32조 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3조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제33조의2 교육면제 평가시험 제34조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제35조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제36조 피뢰장치 제37조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제38조 운반신고 제39조 신고증명서 제4조 장난감용 꽃불류 제40조 신고증명서의 반납 제40조의2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3 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4 운반표지 제40조의5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제41조 ~ 제60조 (30개)

제41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2조 면허의 신청 제43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제44조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제45조 화약류의 포장기준 제45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46조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제47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8조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제49조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제4조의2 총포 식별표지 제4조의3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제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제50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1조 완성검사의 신청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2조의2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52조의3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53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제54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제54조의2 총포 등의 보관서식 제54조의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제55조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제56조 장부의 서식 등 제57조 허가증 등 제58조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제59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제5조의2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6조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제60조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제61조 ~ 제9조 (8개)

제61조 폐업 및 휴업신고 등 제62조 수수료 제62조의2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3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7조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제8조 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제9조 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