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의3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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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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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7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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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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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