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배제
- 제4조 ·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조종면허
- 제6조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 제7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 제8조 · 면허시험
- 제9조 · 면허시험의 면제
- 제10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1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2조 ·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 제13조 · 수상안전교육
- 제14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5조 · 면허증 발급
- 제16조 · 면허증 휴대 등 의무
- 제17조 ·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18조 ·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 제19조 · 종사자 교육
- 제20조 · 안전장비의 착용
- 제21조 · 운항규칙 등의 준수
- 제22조 ·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 제23조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 제24조 · 사고의 신고 등
- 제25조 · 무면허조종의 금지
- 제26조 ·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 제27조 · 주취 중 조종 금지
- 제28조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 제29조 · 정원 초과 금지
- 제30조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제31조 · 시정명령
- 제32조 · 일시정지ㆍ확인 등
- 제33조 ·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제34조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 제35조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 제36조 ·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7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 제38조 ·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39조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4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41조 · 휴업 등의 신고
- 제42조 · 이용요금
- 제43조 · 안전점검
- 제44조 ·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 제45조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6조 · 영업의 제한 등
- 제47조 · 자료 제출 등
- 제48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 제49조 · 보험등의 가입
- 제50조 ·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 제51조 ·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 제52조 ·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53조 ·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제54조 ·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 제55조 · 권한의 위탁
- 제56조 · 과징금
- 제57조 · 수수료
- 제58조 · 청문
- 제59조 · 권한의 위임
- 제6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벌칙
- 제63조 · 양벌규정
- 제6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