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①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ㆍ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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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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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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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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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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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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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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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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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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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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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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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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