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종사자 교육)
①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 종사자 교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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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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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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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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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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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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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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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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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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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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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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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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