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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