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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제46조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 · 영업의 제한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명할 수 있다.
1.기상ㆍ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2.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3.유류ㆍ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ㆍ적조 등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된 경우
4.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5.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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