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수상레저사업등록해양경찰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상레저기구해양수산부령영업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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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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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추진기관 20마력·총톤수 5톤 이상인 강화플라스틱제 모터보트(선외기 부착)는 선박안전법상 검사대상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할 때도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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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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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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