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면허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면허시험의 면제고등교육법선박직원법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면허시험동력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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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3.「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
4.「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6.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ㆍ장비ㆍ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ㆍ장비ㆍ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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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석탄산업법상 자녀학자금 지급기간에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해 실제 수혜기간만 산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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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구 「수상레저안전법」(1999. 2. 8. 법률 제5910호로 제정되어 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갱신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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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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