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홈›법률·조문›수상레저안전법›제13조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수상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2.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13조수상안전교육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수상레저안전법제4조수상레저안전관수상레저안전법 제1조 · 목적수상레저안전법제1조목적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 적용 배제수상레저안전법제3조적용 배제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 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제5조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4조 ·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 ·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4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4, §1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1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탑승만 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탑승만 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탑승만 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득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있어도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득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있어도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면허시험제9조 · 면허시험의 면제제10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1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2조 ·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제13조 · 수상안전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5조 · 면허증 발급제16조 · 면허증 휴대 등 의무제17조 ·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제18조 ·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