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수상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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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2.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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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탑승만 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탑승만 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탑승만 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득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있어도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득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있어도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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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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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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