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면허 증명서의 발급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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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무면허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동승 면허자가 있어도 무면허조종이고, 술 취한 면허자의 동승만으로 음주조종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무면허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동승 면허자가 있어도 무면허조종이고, 술 취한 면허자의 동승만으로 음주조종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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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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