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의4조 (자격검정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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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4.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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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3의3, §7, §10, §2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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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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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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