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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14의6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6조 · 평가관리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6(평가관리센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지식재산연구원
2.한국발명진흥회
3.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발명 등의 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3.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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