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발명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10, 시행일 2025-10-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07	2026-08-04	대통령령 제36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10	2025-10-10	대통령령 제358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7-01	대통령령 제356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8-06	대통령령 제34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01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9	대통령령 제33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6-27	대통령령 제33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8-02	대통령령 제32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19	대통령령 제32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대통령령 제30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4	대통령령 제30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07	2019-05-07	대통령령 제29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8	대통령령 제28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6-02	대통령령 제28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5	2017-09-15	대통령령 제282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6-02	대통령령 제28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8	2016-04-28	대통령령 제27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11-18	대통령령 제26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7-21	대통령령 제254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1-07	대통령령 제250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12-04	대통령령 제248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9-17	대통령령 제24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1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1	2012-06-21	대통령령 제23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29	대통령령 제23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12-07	대통령령 제22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7-26	대통령령 제22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9	2009-09-15	대통령령 제21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04	2006-09-04	대통령령 제19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3-12	2003-03-12	대통령령 제17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27	대통령령 제17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26	1999-02-26	대통령령 제16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28	1996-03-28	대통령령 제14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09	1994-09-09	대통령령 제1437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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