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15의3조

제15의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15의3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1조의10
cites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8조
인용
은행법
제15조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 incoming제15조의4
위임
은행법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
← incoming제69조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incoming제3조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비인가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
← incoming제10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조의3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관한"
← incoming제2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