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자동차손배법 시행령›제12조의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3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자동차손배법 법률

인용 조문 · §1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

1.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에 관한 기록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허가 및 휴업ㆍ폐업 등 의료기관의 현황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유내역 등 사실…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